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행정기관 법해석 존중(Chevron deference)을 폐기 — 법원이 직접 해석.
603 U.S. 3692024
미국 연방대법원 랜드마크 판례
60건미국 연방대법원(SCOTUS)의 주요 판례를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판례명·인용·판결연도와 한 줄 요약, 원문 링크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건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 Harvard
대학 입학에서의 인종 기반 우대(affirmative action)를 평등보호 위반으로 판단.
600 U.S. ___2023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헌법상 낙태권을 부정 — Roe·Casey 번복, 규제 권한을 주에 환원.
597 U.S. 2152022
West Virginia v. EPA
주요질문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으로 EPA 발전소 규제 권한을 제한.
597 U.S. 6972022
Bostock v. Clayton County
성적지향·성정체성 기반 고용차별이 Title VII 위반임을 판시.
590 U.S. 6442020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DACA 종료 절차가 행정절차법(APA) 위반(자의적·변덕)이라 무효 판단.
591 U.S. 12020
Sessions v. Dimaya
추방 사유 'crime of violence' 정의의 위헌적 모호성(void for vagueness)을 인정.
584 U.S. 1482018
Trump v. Hawaii
특정국 입국제한 행정명령(travel ban)을 대통령 권한 범위 내로 인정.
138 S.Ct. 23922018
Obergefell v. Hodges
동성혼인의 헌법적 권리를 전국적으로 인정.
576 U.S. 6442015
Shelby County v. Holder
투표권법(VRA) 사전승인 적용 공식을 위헌으로 무효화.
570 U.S. 5292013
United States v. Windsor
연방 결혼보호법(DOMA)의 동성혼 부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
570 U.S. 7442013
Arizona v. United States
주(州)의 이민 단속법 다수 조항을 연방법 우선(preemption)으로 무효화.
567 U.S. 3872012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v. Sebelius
ACA 개인의무가입을 과세권으로 합헌, 메디케이드 확대 강제는 제한.
567 U.S. 5192012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기업·단체의 독립적 선거 지출 제한을 표현의 자유 위반으로 무효화.
558 U.S. 3102010
Demore v. Kim
추방 절차 중 일부 범죄 외국인의 의무적 구금(mandatory detention)을 합헌으로 판단.
538 U.S. 5102003
Grutter v. Bollinger
로스쿨의 다양성을 위한 인종 고려(affirmative action)를 한시적으로 인정.
539 U.S. 3062003
Lawrence v. Texas
동성 간 성행위 처벌법을 사생활권 침해로 무효화.
539 U.S. 5582003
Zadvydas v. Davis
추방 대상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제한(합리적 기간 후 석방 검토).
533 U.S. 6782001
Bush v. Gore
플로리다 재검표 절차의 평등보호 위반을 판단(2000 대선).
531 U.S. 982000
Planned Parenthood v. Casey
낙태권 핵심을 유지하되 'undue burden' 기준으로 재구성(이후 Dobbs로 번복).
505 U.S. 8331992
Texas v. Johnson
국기 소각을 보호받는 표현으로 인정.
491 U.S. 3971989
Chevron U.S.A.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행정기관의 합리적 법령해석 존중(Chevron deference) 원칙 수립(이후 폐기).
467 U.S. 8371984
INS v. Chadha
의회의 입법적 거부권(legislative veto)을 권력분립 위반으로 위헌 판단(추방 사건).
462 U.S. 9191983
Plyler v. Doe
무서류(미등록) 이민 아동에게도 공립 초중등 교육 접근권을 인정.
457 U.S. 202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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