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nck v. United States
'명백·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 기준을 제시(이후 완화).
249 U.S. 471919
미국 연방대법원 랜드마크 판례
60건미국 연방대법원(SCOTUS)의 주요 판례를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판례명·인용·판결연도와 한 줄 요약, 원문 링크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건
Lochner v. New York
근로시간 제한법을 계약의 자유 침해로 무효화(이후 폐기된 Lochner 시대).
198 U.S. 451905
United States v. Wong Kim Ark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수정헌법 14조)을 확립.
169 U.S. 6491898
Plessy v. Ferguson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 원칙을 인정(이후 Brown으로 번복).
163 U.S. 5371896
Fong Yue Ting v. United States
연방의 외국인 추방(deportation) 권한을 입국 배제 권한과 동일하게 인정.
149 U.S. 6981893
Nishimura Ekiu v. United States
입국 심사에 대한 행정부 결정의 사법심사 제한을 판시.
142 U.S. 6511892
Chae Chan Ping v. United States
연방의회의 외국인 입국 배제 권한(plenary power)을 인정한 중국인 배제법 판결.
130 U.S. 5811889
Yick Wo v. Hopkins
표면상 중립적 법률의 차별적 집행도 평등보호 위반임을 판시(중국계 세탁업).
118 U.S. 3561886
Dred Scott v. Sandford
아프리카계는 시민이 될 수 없다고 판시(이후 수정헌법 13·14조로 번복).
60 U.S. 3931857
Gibbons v. Ogden
연방의 주간통상규제권(Commerce Clause) 우위를 확립.
22 U.S. 11824
McCulloch v. Maryland
연방의 묵시적 권한(implied powers)과 주의 연방기관 과세 불가를 판시.
17 U.S. 3161819
Marbury v. Madison
위헌법률심사권(judicial review)을 확립.
5 U.S. 137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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