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 Harvard
대학 입학에서의 인종 기반 우대(affirmative action)를 평등보호 위반으로 판단.
600 U.S. ___2023
미국 연방대법원 랜드마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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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 시민권
Bostock v. Clayton County
성적지향·성정체성 기반 고용차별이 Title VII 위반임을 판시.
590 U.S. 6442020
Obergefell v. Hodges
동성혼인의 헌법적 권리를 전국적으로 인정.
576 U.S. 6442015
Shelby County v. Holder
투표권법(VRA) 사전승인 적용 공식을 위헌으로 무효화.
570 U.S. 5292013
United States v. Windsor
연방 결혼보호법(DOMA)의 동성혼 부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
570 U.S. 7442013
Grutter v. Bollinger
로스쿨의 다양성을 위한 인종 고려(affirmative action)를 한시적으로 인정.
539 U.S. 3062003
Lawrence v. Texas
동성 간 성행위 처벌법을 사생활권 침해로 무효화.
539 U.S. 5582003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대학 입학 인종 쿼터를 위헌으로 보되 다양성 고려는 허용.
438 U.S. 2651978
Loving v. Virginia
타인종 간 혼인 금지법을 위헌으로 무효화.
388 U.S. 11967
Brown v. Board of Education
공립학교 인종분리가 위헌(평등보호 위반)이라 판시 — Plessy 번복.
347 U.S. 4831954
Korematsu v. United States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을 전시 권한으로 인정(이후 Trump v. Hawaii서 비판적 언급).
323 U.S. 2141944
Plessy v. Ferguson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 원칙을 인정(이후 Brown으로 번복).
163 U.S. 5371896
Yick Wo v. Hopkins
표면상 중립적 법률의 차별적 집행도 평등보호 위반임을 판시(중국계 세탁업).
118 U.S. 3561886
Dred Scott v. Sandford
아프리카계는 시민이 될 수 없다고 판시(이후 수정헌법 13·14조로 번복).
60 U.S. 393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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