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2013
United States v. Windsor
연방 결혼보호법(DOMA)의 동성혼 부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
- 인용: 570 U.S. 744
- 판결연도: 2013
- 주제: 시민권
연방 결혼보호법(DOMA)의 동성혼 부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
데이터 출처: Wikidata(CC0) 및 큐레이션, 원문 링크는 Justia. 판례 메타데이터(명칭·인용·연도·한 줄 요약)만 제공하며, 본 정보는 참고용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는 후속 판결로 변경·번복될 수 있으니(당시 판시 기준) 법률 해석·적용은 자격 있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정치적으로 중립이며 특정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