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대학 입학 인종 쿼터를 위헌으로 보되 다양성 고려는 허용.
438 U.S. 2651978
미국 연방대법원 랜드마크 판례
60건미국 연방대법원(SCOTUS)의 주요 판례를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판례명·인용·판결연도와 한 줄 요약, 원문 링크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건
Gregg v. Georgia
일정 절차적 안전장치 하의 사형제를 합헌으로 판단.
428 U.S. 1531976
Mathews v. Diaz
연방의 외국인 메디케어 자격 차등을 합헌으로 판단(연방 권한 광범위).
426 U.S. 671976
United States v. Nixon
대통령 행정특권(executive privilege)의 한계를 인정(테이프 제출 명령).
418 U.S. 6831974
Roe v. Wade
낙태권을 사생활권으로 인정(이후 Dobbs로 번복).
410 U.S. 1131973
Kleindienst v. Mandel
비자 거부에 대한 사법심사를 'facially legitimate' 기준으로 제한.
408 U.S. 7531972
Graham v. Richardson
합법 거주 외국인에 대한 주 복지 차별을 평등보호 위반으로 판단.
403 U.S. 3651971
Brandenburg v. Ohio
임박한 불법행위 선동만 규제 가능하다는 기준을 수립.
395 U.S. 4441969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학생의 상징적 표현(반전 완장)이 학교에서도 보호됨을 판시.
393 U.S. 5031969
Terry v. Ohio
합리적 의심에 따른 정지·수색(stop and frisk)을 일부 허용.
392 U.S. 11968
Katz v. United States
수정헌법 4조가 '장소가 아닌 사람'을 보호한다는 합리적 프라이버시 기대 기준 수립.
389 U.S. 3471967
Loving v. Virginia
타인종 간 혼인 금지법을 위헌으로 무효화.
388 U.S. 11967
Miranda v. Arizona
구금 신문 전 권리 고지(미란다 경고) 의무를 확립.
384 U.S. 4361966
Griswold v. Connecticut
기혼자 피임 금지법을 사생활권(privacy) 침해로 무효화.
381 U.S. 4791965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공인 명예훼손에 'actual malice' 입증을 요구(언론 자유 강화).
376 U.S. 2541964
Gideon v. Wainwright
중범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권(수정헌법 6조)을 주에도 적용.
372 U.S. 3351963
Engel v. Vitale
공립학교 주관 기도를 국교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 위반으로 판단.
370 U.S. 4211962
Mapp v. Ohio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exclusionary rule)을 주에 적용.
367 U.S. 6431961
Brown v. Board of Education
공립학교 인종분리가 위헌(평등보호 위반)이라 판시 — Plessy 번복.
347 U.S. 4831954
Youngstown Sheet & Tube Co. v. Sawyer
대통령의 제철소 강제수용을 권한 초과로 무효(권력분립).
343 U.S. 5791952
Marsh v. Alabama
사기업 소유 마을(company town)에도 표현의 자유가 적용됨을 판시.
326 U.S. 5011946
Korematsu v. United States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을 전시 권한으로 인정(이후 Trump v. Hawaii서 비판적 언급).
323 U.S. 2141944
Wickard v. Filburn
자가소비 농작물도 주간통상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통상권 확장).
317 U.S. 1111942
Brown v. Mississippi
고문으로 받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적법절차).
297 U.S. 27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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