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024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행정기관 법해석 존중(Chevron deference)을 폐기 — 법원이 직접 해석.
- 인용: 603 U.S. 369
- 판결연도: 2024
- 주제: 헌법
행정기관 법해석 존중(Chevron deference)을 폐기 — 법원이 직접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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