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ESTA) — 90일 룰과 위반 시 처벌

작성 시점: 2026년 5월 · ESTA·VWP 규정은 DHS/CBP 정책 변경에 따라 즉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본 규칙

• 한국은 2008년부터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 ESTA 사전 승인으로 최대 90일 무비자 입국
• 관광·단기 비즈니스 미팅 목적만 — 취업·장기 학업·이민 의도 불가
• ESTA 유효기간 2년(또는 여권 만료일까지) — 갱신 필요
• 2026년 ESTA 수수료 인상이 발표된 바 있어 신청 직전 공식 사이트(esta.cbp.dhs.gov) 확인 필요

90일 초과 = 중대 위반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ESTA 입국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행위는 미국법상 중대한 위반이며, 다음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STA 자격 영구 박탈 (이후 미국 입국은 정식 비자(B1/B2 등) 신청 필요, 거절 가능성 매우 높음)
• 180일 초과 체류 시 3년 입국 금지, 1년 초과 시 10년 입국 금지(불법체류 바)
• 심한 경우 체포·구금·강제 추방 및 이후 영구 입국 금지

흔한 오해

• "멕시코·캐나다 잠시 갔다 오면 90일 리셋된다" — 거짓. 인접국 단기 출국은 같은 90일 기간으로 합산될 수 있으며, 재입국 거부 사례 빈번.
• "ESTA 승인 = 입국 보장" — 거짓. 최종 입국 결정은 CBP 입국심사관 재량.
• "ESTA로 한국 회사 미국 지사 단기 근무 가능" — 회색지대. 보수 발생 시 B-1로도 불가, H/L 비자 필요.

입국 거부·ESTA 거절 시

주시애틀 총영사관 등 한국 공관은 우리 국민의 ESTA 입국 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안내합니다. 거부 시 즉시 한국 공관 영사 콜센터(국번 없이 +82-2-3210-0404)로 연락 가능.

---

출처: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STA(esta.cbp.dhs.gov),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주시애틀 총영사관 안내, ustraveldocs.com.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과거 위반 이력·복잡한 입국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이민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